오늘은 디지털 화폐 (CBDC)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비트코인과 차이점이 있는데, 첫째 디저털 화폐는 국가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디지털 화폐이며, 비트코인은 민간에서 발행 한 전자화폐입니다. 둘째 이러한 디지털 화폐는 정부가 발행하는 규모에 따라 교환가치(가격)이 결정되며, 비트코인은 수량이 제한되어 있어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화폐 (CBDC)
(1)정의
디지털 화폐는 중앙에서 발급한 디지털 화폐를 의미합니다. 금융 경제학 분야에서 엄청난 이슈를 일으키고 있으며, 기존 중앙은행에서 발급하는 종이로 된 화폐의 진화 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디지털 화폐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여 안정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왜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려고 할까요?
(2)정부가 도입하려는 이유는?
정부가 도입하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 사용 감소 : 디지털 화폐 사용으로 종이 화폐를 발행하지 않아 비용 절감
- 금융 서비스 개선 : 디지털 화폐 사용으로 국민들의 금융서비스 접근성 향상
- 거래의 효율성 : 디지털 화폐를 도입함으로 물리적인 만남 없이 실시간으로 거래 가능
- 중앙 은행의 통제 강화 : 디지털 화폐를 하게 되면, 화폐의 거래 내역을 실시간 확인 가능
위와 같이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제가 판단 했을 때 가장 강력한 이유는 중앙은행의 통제 강화인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먼 미래에 각국에서 발행한 화폐가 아니라,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로 개인 간 거래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화폐에 대한 통제력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경제가 나빠졌을 때 지금처럼 통화를 조절해서 경제를 살릴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민간에서 발행한 암호화폐가 거래의 주요 수단이 된다고 생각해 볼까요? 경제 통제력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화폐 거래로 인한 세금을 확보하지 못해 국가의 재정상태가 나빠지고 결국, 국가의 통제력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요즘 국가 별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CBDC)를 직접 발행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계속 언급되는데 비트코인과 디지털 화폐 (CBDC)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화폐와 비트코인의 차이점
| 디지털 화폐 (CBDC) | 비트코인 | |
| 발행 기관 | 정부, 중앙은행 | 민간, 개인 |
| 발행 규모 | 정부, 중앙은행 판단 | 이미 결정됨 |
| 교환 가치 | 정부가 발행하는 액면 기준 | 수요 공급에 의해 결정 |
| 화폐 단위 | 정부가 발행하는 기준 | 비트코인 단위 |
| 기술 | 블록체인, 정부 독자 개발 | 블록체인 |
첫째, 디지털 화폐의 발행기관은 국가의 중앙은행이며 비트코인은 민간 또는 개인에서 발행 합니다.
둘째, 발행 규모에서는 디지털 화폐는 정부의 판단에서 무제한 또는 유한하게 발행하며, 비트코인은 이미 수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셋째, 교환 가치에서는 디지털 화폐는 정부가 발행하는 기준이며, 비트코인은 수량이 결정되어 있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넷째, 화폐 단위 기술에서 암호화 방법은 블록체인이 공통점이며,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암호화 시스템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화폐와 비트코인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암호화 기술이 필수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이러한 화폐들을 저장했는데 해커들이 훔쳐 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먼 미래에 과연 우리가 들고 다니는 지폐가 없어지고 각국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가 이것을 대체할까요? 이것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화폐의 전망
(1)디지털 화폐의 찬반 논쟁
디지털 화폐 (CBDC)와 관련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국가의 금융 시스템 혁신과 디지털 화가 되어서 재정적으로 건전해지고 검은 돈이 없어져서 국가가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개인의 금융거래 이력이 국가에 모두 공개되고 해커들에 의해서 해킹의 위험이 있어 보안이 완벽하게 구현되지 않는 이상 악영향만 줄 것 이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견해로 일부 경제학자들은 국가가 어쩔 수 없이 디지털 화폐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국가가 만약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지 않아 민간에서 발행하는 비트코인이 사이버 기축통화가 되면 정부가 잃는 것이 많아 어쩔 수 없이 도입한다는 의견입니다.
(2)디지털 화폐 최신뉴스
2023년 8월 8일 (화) 홍광표 기자의 브라질, “CBDC 명칭에 ‘DREX’ 확정”이라는 기사를 보면 브라질은 내년 24년에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2023 5월 18일 박재형 특파원의 “CBDC 반대 입법 다른 주로 확산 중”이라는 기사를 보면 미국 내에서 반대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23년 8월 17일 이선영 기자의 “그레이스케일, 차기 미국정부, CBDC 지지 확률 높아”라는 기사에서는 미국의 차기 대선 경선 후보자들이 세계 중앙은행의 디지털 자산을 지지할 확률이 높다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화폐(CBDC)의 정의와 전망, 그리고 비트코인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FAQ 자주하는 질문
Q1. 디지털 화폐의 도입은 비트코인과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디지털 화폐의 도입과 관련해서 비트코인과의 관계에 대한 견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CBDC가 도입이 되면 국가의 화폐가 디지털화되어 비트코인의 필요성이 줄어들어 비트코인의 가치가 줄어든다는 견해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 견해는 오히려 비트코인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인데요, CBDC의 도입으로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은 화폐는 비트코인이라는 인식이 강해져 가치가 오른 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