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의 디폴트옵션을 알기 전에 퇴직연금과 종류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은퇴 후 노후를 보장 받기 위해 개인이 월급을 받을 때마다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일종의 저축입니다.
또한 퇴직연금은 회사와 개인이 50%씩 분담하여 적립하는 시스템으로 퇴직 했을때 일시금 으로 모두 받거나 연금의 형태로 월별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퇴직연금은 개인들이 운용을 해서 은퇴 후에 더 많은 퇴직금을 일시금이나 연금형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면서 이것에 대한 답을 하겠습니다. 단,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퇴직연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은 어떠한 주체가 퇴직금을 관리 하냐에 따라 종류가 달라집니다.
- DB형 : 확정 급여형
- DC형 : 확정 기여형
- IRP형 : 개인형 퇴직연금
첫째, DB형은 회사가 노동자의 퇴직금을 외부에 있는 전문회사에 맡겨서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DC형은 회사에서 외부에 있는 전문회사에 일정 부분을 맡기면, 일정 부분의 퇴직금을 개인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셋째, IPR형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개인이 가입하는 퇴직연금 상품으로 금융기관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퇴직연금은 DB형, DC형, IPR형이 있는데, 디폴트 옵션과 관련된 것은 어떤 것일까요?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1)퇴직연금 디폴트 옵션과 관련이 있는 퇴직연금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라는 제도는 근로자 중에 퇴직연금을 방치하고 그대로 두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온 제도입니다. 즉, 방치하지 않고 차곡차곡 쌓이는 퇴직연금을 잘 운용해서 더 많은 퇴직연금을 받으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DB형은 회사에서 금융에 맡겨서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DC형과 IPR형을 가입하신 개인 분들만 디폴트 옵션을 실행 해야 합니다.
(2)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의무와 과태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회사는 의무 입니다.
회사는 회사내의 퇴직연금 규약을 변경해서 개인이 회사에 설정된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회사 규약을 변경 해야 합니다.
정부는 회사가 변경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개인은 의무 일까요?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어야 할까요?
디폴트 옵션을 지정 안한다고 해서 개인은 불이익이 없습니다.
사실, 개인이 선택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정한 퇴직연금 운영방법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선택을 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선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본인이 선택을 하지 않아도 사전에 선택한 디폴트옵션이 선택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개인이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옵션이 선택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디폴트 옵션이 선택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3)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개인이 의사표현을 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선정한 운용 방법으로 적용이 됩니다. 즉, 개인이 4주 간 회사가 지정하는 운용 방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공지 받게 되고 아무런 의견을 피력하지 않는다면 2주 후에 회사가 운용하는 방법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퇴직금을 운영해서 좀 더 많은 퇴직연금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4주 간 공지되는 기간 동안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를 신청하면 되고, 의사표현을 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정한 퇴직금 운용방법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 하셨을 겁니다. 이제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신청방법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신청방법은 비교적 간단 합니다. 회사와 연계된 금융회사에서 자료를 받아서 디폴트 옵션을 선택하는 방법과 개인이 디폴트 옵션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기관에 문의해서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은행, 증권사 등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전문 금융기관에 문의를 하면 쉽게 디폴트 옵션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원리금 보장상품, 초저위험, 예금자보호 O
- 혼합포트폴리오, 저위험, 예금자보호 X
- 집합투자증권, 고위험, 예금자 보호 X
다수의 디폴트옵션 상품은 원리금 보장상품, 혼합형, 주식형까지 다양한 상품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23년 7월부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 의무화가 되면서, 은행권에서 많은 상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퇴직금 운용방법을 잘 선택해서 본인의 은퇴자금을 더 많이 가지고 싶은 분은 디폴트 상품에 대해서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위에서 언급 한대로 원리금 보장상품을 가입하면 예금자 보호는 되지만 원금보다 훨씬 많은 퇴직연금을 기대하기 힘들고, 고위험 상품을 선택할 시에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한 옵션 선택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에 대한 세부적인 상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FAQ. 자주하는 질문
Q1.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의무인가요?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의 의무와 관련된 이슈로 회사는 의무적으로 개인이 디폴트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회사 규약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는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그러나, 개인은 디폴트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사전 회사에서 지정한 퇴직연금 운용방법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선택을 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낼 사항은 없습니다.
Q2.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을 잘 선택하는 방법은?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을 선택하는 방법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본인이 퇴직금을 운용할때 안전 지향적으로 원금이 보장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원리금 보장 상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퇴직할 시 더 많은 퇴직연금을 받고 싶다고 하시는 분은 중 위험, 고 위험 상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만, 원금을 잃을 수도 있다는 리스크를 감내 해야 합니다.